한미 FTA 와 제약산업 전망 레포트

소개

한미 FTA 와 제약산업 전망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필수적인 부분들을 모아 정리한 과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주제선택이유

FTA는 경제통합의 첫 단계로서 협정 체결 당사국간의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와 국내 제약산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선택했으며,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조사해 보았다. 의약품 관련 FTA 협상 내용과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중 략>

3.3 관세철폐 및 비윤리적 영업관행 방지

양국의 관세율 구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각각 1.9%와 4.9%이다. 수입액을 고려한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7.2%이고 미국이 1.5%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만성적인 적자분야이며 외자계 제약업체가 국내 시장점유율 30% 정도 차지한다. 의약품 원료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시에 수입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0~8% 사이이고, 미국은 0~3%사이로, 국내의 수출물량에 미치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익개선 효과는 미미하며, 보건복지부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향후 5년간 14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윤리적 영업관행 방지의 경우 올바른 경쟁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한미 FTA 관련 수치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조문호, 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신약개발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경제대학원, 서울, 2008. 02.
· 장석철, 한·미 FTA가 국내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 대학원, 부산, 2008. 02.
· 고혁진, 한·미 FTA타결이 향후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서울, 2008.
· 김용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전망: 의약품 부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서울, 2006.
· 보건복지부,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07.4.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 산업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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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고은지,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간경제』, 4월호, 2006.
·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과학기술정책 이슈』, 07-04호, 2007.
· 오한석, 한미 FTA 의약품 부분 협상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복지동향, 2007. 05. 103호.
· 임준, 한미 FTA 협정이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 2007. 03. 172호
· 정귀수, 한-미 FTA 추가 협상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시사점, 하나산업정보 06-6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