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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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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1.12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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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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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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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2절 단체협약이론
    1. 단체협약의 본질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2.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작성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단체협약의 내용
    2) 규범적 효력
    3) 채무적 효력
    4) 조직적 효력
    5)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관리
    1) 단체협약관리의 중요성
    2) 단체협약관리의 문제

    5. 고충처리제도
    1) 고충의 개념
    2) 고충의 원인과 영향
    3) 고충처리방법
    4) 고충처리기구와 절차

    본문내용

    1. 단체협약의 본질
    1)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collective contract)이란
    노동조합과 경영자(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한다.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제반합의문제와 채권•채무를 설정하는 협약서를 교환한다.

    즉,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형식을 띠고 있으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 제1항)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여라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협약의 기능 3가지는
    ①근로조건 개선기능, 평화적 기능, 합리화 기능
    첫째, 근로조건 개선기능이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란
    사용자가 협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상의 기준에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원인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며, 그 약속대로 조합원을 다루어가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당연한 의무이다.
    협약의 근로조건기준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다면 약속위반의 책임을 진다.

    노사간 협약을 성실히 지켜가고, 조합원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어떠한 분규나 쟁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합리화기능이란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는 경영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조합원인 근로자와의 임금, 기타 급료,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2.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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