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소개

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목차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대표적 기관
기관 종사자 특성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특성
결론

본문내용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So, 민법 812조의
개정이 필요!!!!
And, 권장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필요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2010년 1월 각 지역마다,
미혼모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할 수 있는 거점기관 설치
(전국 16개 시, 도. 서울지역은 2개소 설치 및 운영)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미혼모자시설

서비스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미혼여성에게 분만혜택, 숙식보호 제공
1년 이하의 기간 원칙 + 연장기준 부합 시 6월의 범위 안 연장가능
숙식무료제공, 지역 내 병원 및 보건소 검진제공 and 이상분만 시 의료비 지원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를 제공

참고자료

· 김주선(2004).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 대학원.
· 김혜영(2009).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2010).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희주·권종희·최형숙(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vol.36, 121-155.
· 송광수(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 원.
· 송현애(2002). 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 요도구 와 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 이미정(2009).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애덕, 최승희(2006).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 정옥희(2002). 엄마가 된 아이들, 인간과 복지.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애란원. http://www.aeranwon.org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