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개혁,재벌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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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개혁,재벌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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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함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19대 국회의 최우선 경제 정책 중 경제 민주화를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으로 재벌개혁이 떠올랐다. 이에 재벌개혁과 재벌활용(타협)에 대하여 많은 찬반이 이뤄지고 있다.

재벌이란?
재벌= 가족 세습경영 + 기업집단
두얼굴 : 성장의 견인차 & 사회발전의 걸림돌
재벌개혁 : 재벌죽이기, 재벌 혼내주기, 선신국 대그룹으로 거듭나게 하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다. 당시 재벌 개혁정책의 요점은,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사외 이사의 선임), ②계열 기업 간의 상호채무보증의 폐지, ③기업의 재무구조 개혁(부채비율의 감축), ④주력사업에의 업종 정리(사업교환), ⑤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외환위기라는 비상사태 하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통제함으로써 재벌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1998년 1월 대통령과 5대 재벌 대표와의 회담에서 계열기업의 1/2 축소와 주력업종 간의 교환에 합의하였고, 이에 「주력업종전문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선정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제의 완화, 총액출자제한 완화 등 여신규제를 완화하여 주었다. 사업교환 및 통합은 외자도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섭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고, 반도체·석유정제와 같이 예정대로 진행된 업종과 혼미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는 삼성·LG·현대·SK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재정비와 다음의 젊은 세대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 있다.

재벌의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은 벤처투자자가 부족한 경우 내부의 현금흐름을 이용함으로써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사업을 했다. 1960년대엔 재벌이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었지만, 다른 신흥시장의 무분별한 특혜와 달리 세계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성과가 부진한 재벌은 보조금이 축소되었다. 둘째, 재벌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줬다. 1991~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기업공개 추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추이에 점차 근접해 평균 2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재벌은 외부 충격을 완충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10대 재벌의 매출 감소율은 39%지만, 국가 전체의 감소율은 43%로써 재벌이 부정적인 외부 충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LG·SK·현대 등이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상위 10대 기업이 37.3%, 상위 50대 기업이 60.9%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학위논문 반도체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익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2002][국내석사]
· 대기업의 사회 환원 지역의 희망이다/ 안성시 행사 /2011/11/10
·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지역아동들에 도시락 전달새전북신문 2012.08.05 (일) 오후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