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는_중국땅이다,분쟁사례

소개

“댜오위다오”는_중국땅이다,분쟁사례

목차

서론 : 댜오위다오의 위치 및 분쟁현황

본론 1 : 댜오위다오의 역사적 기록

본론 2 : 일본에게 빼앗긴 섬 댜오위다오

본론 3 : 댜오위다오에 대한 타국의 반응

결 론

본문내용

1. 댜오위다오 지리적 위치
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댜오위다오 등 8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6.32㎢이다.

2. 댜오위다오 분쟁의 시발점 “석유”
이 지역 동중국해에는 흑해 유전만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일본 양국이 다투고 있는 시라카바 가스전과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다투고 있는 7광구가 모두 여기에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이 군도의 앞바다에는 중국이 실효 지배중인 시라카바 가스전이 위치해 있으며, 그 북쪽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투는 7광구가 위치해 있다. 모두 단일한 유전으로 알려져 있어서 각 국의 분쟁 대상이다.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 계기는 1970년 7월 17일 대만정부가 자국의 중국석유공사와 미국의 퍼시픽걸프사(Pacific Gulf = Gulf Oil의 자회사)에 대해 댜오위다오를 완전히 포함하는 대만 동북해역의 석유탐사 및 시굴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 댜오위다오 분쟁 상황
2012년 4월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곳을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도쿄에서 사겠다는 성명을 밝혔다. 물론 중국 측에게 돈을 지불해서 구입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댜오위다오의 섬 일부를 해당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쿄로 편입시키겠다는 소리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후 중국 측에서 댜오위다오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영토에 미치는 국가의 주권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며, 이를테면 한국인이 일본에서 땅을 산다고 그 땅이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센카쿠 열도를 설사 중국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땅을 소유한 중국인은 일본에 세금을 내고 일본의 관청에 등기를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주권 대립의 문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시하라 신타로의 유치한 선동. 그나마도 결국에는 섬 주인이 도쿄가 아닌 일본 정부에 팔면서 이시하라는 졸지에 물만 먹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 백과 <센카쿠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
· 참고 : Chung, Chien.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ets in the South China Sea, 1994년 9월 7~9일 미 워싱톤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개최된 "남사군도회의"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