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민영화해외사례,고속철도(KTX),코레일

소개

KTX민영화,민영화해외사례,고속철도(KTX),코레일

목차

서론

본론1
1. KTX 현황
2. KTX 민영화 논란
3. 반대측 입장.

본론2. KTX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을 독점해온 코레일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면허발급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반대입장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

KTX 민영화는 1%재벌만을 위한 특혜.
2영국철도 민영화 후 요금 2배나 폭등 , 사고철로 둔갑.
3 철도 경쟁체제 도입한 나라가 없다.
4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
5 철도는 국민의 것

<중 략>

▶ 2000년 10월 16일 영국 런던 하트필드 근방 기차 탈선 사고
또한 영국은 유럽에서 철도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물론 민영화되기 전에도 철도 요금은 높았다. 한국 철도도 그러하지만 철도는 산업 특성상 요금 수입으로 원가 보전이 어려워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국영 철도 시절 영국 철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체 수입의 20%에 머물렀다. 다른 유럽 철도들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만큼 영국 철도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은 더욱 올랐다. 지금 일반 승차권이나 정기권 요금 모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증가했다. 공공 철도가 아닌 민영 철도에서는 주주 이윤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가 완전 민영화된 1997년 이후 2010년까지 내셔널익스프레스, 스테이지코치 등 5대 철도 여객운행 회사가 얻은 배당금만 20억 파운드(약 4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기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이다

본론2. KTX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
· 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rwu.or.kr
· KTX 민영화 논란 맞토론 [YTN FM], YTN, YTN FM 94.5 `출발 새아침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228113&cloc=olink|article|default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49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