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개

부가가치세

목차

1.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및 도입배경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효과
A. 국가
B. 기업
C. 개인
4. 부가가치세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및 도입배경

현행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1일에 도입되었다. 근대적인 부가가치세가 정착된 것은 주주경제공동체의 조세조화를 위한노력의 결과로 1967년에서 1973년 사이에 공동체 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이 새로운 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 7월 1일 이 제도를 도입 함으로서 비 EC국가로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는 부가가치세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도 간접세와 세금은 존재했는데 그 방법과 절차, 세율 세법 등이 너무 복잡하여 세무행정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세무 행정 집행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세금에 관해 제대로 알고 납세할 수가 없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1977년은 박정희 정권의 말기로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그 정책을 위한 세수확보도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간접세제의 간소화
영업세, 물품세 등 10개의 간접세목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개편되었고, 중복된 신고.납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세무행정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둘째, 수출의 촉진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상품 또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셋째,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은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와 용역(서비스)가 동일한 세율로서 과세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립성이 유지되는 이유이다. 반면 누적과세는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여 중복과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오직 새로 창출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중복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구 영업세 체계 하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인정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고 조세저항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장제도의 도입 판매 및 지급보고서의 제출, 거래원천징수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인정과세를 축소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실시와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상호조사를 자연스럽게 시행한다면 과세근거가 확대되어 인정과세가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네이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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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론 관태원저 법문사
· 조세론 이필우 우경문 공저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원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민재 경기대 국제대학원
· 한국 조세 연구원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2011.4.28
· 2012 부가가치세법학, 김정길저
· 조세론 제2판, 곽태원 현진권 공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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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가가치세법론, 송쌍종, 조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