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정책과 효과- 요약

소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투자는 미시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며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집필하였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실패위험과 불확실성, 정보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에 미달수준이다. 이에 정부의 R&D 지원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에 요인을 보완하고 민간 기업에서 R&D 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바로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경제 환경과 정책 환경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황조사 후 효과적인 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2.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분석
3. R&D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R&D 투자
4. R&D 투자의 생산효율성
5.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방향

본문내용

본 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투자는 미시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며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집필하였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실패위험과 불확실성, 정보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에 미달수준이다. 이에 정부의 R&D 지원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에 요인을 보완하고 민간 기업에서 R&D 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바로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경제 환경과 정책 환경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황조사 후 효과적인 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중 략>

1. 고려된 표본기간 내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은 기술진보적이며 초월대수 생산함수는 전제하에 추정되어야하며 또한 콥-더글라스 형태보다는 초월대수 생산함수가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고려된 모든 유형의 생산함수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으로 기각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확률변경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의미한다.
3. 전체적으로 수출비중은 3개의 추정계수 모두 정(+)의 부호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비중의증가가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과 기업규모는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기술적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이의영, 신범철, 김경환 저 / 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