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

소개

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에 관해서 1997년도의 IMF의 원인에서 부터 시작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가 처한 상태와 당면과제를 알아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원인

2.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3.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2) 세계경제의 특징과 변화
3) 한국경제의 나침반의 찾아서

*부록1. 한국의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부록2. 흔들리는 성장신화

본문내용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1. 원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
*그리스 또한 자국의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 실시 => 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정부부채의 증가(2011년 현재 약 4천4백만유로, GDP대비 약 150%) 및 이자지급규모의 증대
*그리스는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조세수입확보가 어려웠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또한 그리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를 기록.
=> 그동안 그리스의 경상수지적자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자본을 통해 보전해옴.

- 유로통화동맹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스의 유로통화동맹 가입으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기능 상실.
=> 유로존은 단일금리정책과 고정환율제가 적용되는 통화동맹임 => 이로 인해 유럽은 역내무역이 70%에 육박하는 단일시장을 형성 => 그러나 강한 수출 제조업을 지닌 무역흑자국과 수입의존형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무역적자국으로 양극화되면서 불균형 무역구조가 고착화
=>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이 관장하고 있고, 재정이전시스템이 없음. 즉, 재정 흑자국이 재정 적자국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리스본조약 125조).
- 따라서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을 상실한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가 어려움. 즉,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재정정책 밖에 없음.
*EU/IMF의 구제금융은 단기적 유동성 문제에는 도움을 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채무상환능력(지불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실패
=>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추진되는 재정긴축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snowballing debt dynam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