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한계점 및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소개

이 글에서는 동 지침 체결 및 개정과정을 정리하고,
한·미 미사일지침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또한 미사일지침 개정방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과정

Ⅲ. 한·미 미사일지침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Ⅳ.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방향의 한계점
1. 주권 침해 논란
2. 동북아 안보위협 가능성 여부
3. 국제규범 위반
4. 우주개발역량 제고
5. 미사일관련 정보공유
6. 한·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7. 미사일 지침은 족쇄인가

Ⅴ. 남은 문제점과 해법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 정부와 군은 2012년 10월 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미사일 지침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확대하고 탄두 중량의 경우 현재와 같은 500㎏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을 현재 500㎏에서 최대 2,500㎏로 크게 늘리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 글로벌호크급 이상의 타격능력을 갖춘 독자 UAV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다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 략 >

Ⅳ.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방향의 한계점
1. 주권 침해 논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을 키우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미사일의 살상력 또는 파괴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자주국방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있고, 평화군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미사일의 사거리나 탄두 무게를 제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어느 힘센 다른 나라의 허락을 맡고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확산이 금지된 핵무기를 제외하고 주권국가가 무기 소유, 개발 여부를 다른 나라에게 허락받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다른 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자기도 그럴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수천 기 가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수백~수천 km 사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미사일 사거리가 어떻고 탄두가 어떻고 하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중 략 >

Ⅵ. 나가며
최근 발표된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에 종속된 ‘미사일 주권’을 일정 부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사일 타격 범위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돼 도발 억지력이 커진 것이 소득이다.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주된 요인이다. 성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한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자료

· 납득 안 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존재(오마이뉴스, 2012. 10. 12.)
· 대북억지력 한 차원 높인 한미 미사일지침(한국일보, 2012. 10. 7.)
· 靑, `한ㆍ미 미사일지침` 협상결과 공식발표(일간투데이, 2012. 10. 8.)
·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국방일보, 2012. 10. 15.)
·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한계와 향후 과제(유웅조, 2012. 10. 2.)
· 한·미 새 미사일지침 이후(문화일보, 2012. 10. 8.)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의 일환일수도(자주민보, 2012. 11. 5.)
· 한미 미사일 지침의 ‘불편한 진실’ 청와대 ·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없다’(노컷뉴스, 2012. 10. 8.)
· 韓·美 ‘새 미사일 지침’ 11년 만의 개정 의미는(세계일보, 2012. 10. 7)
· [한미 미사일 지침] 주권국 사이 유례없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그대로 유지(조선일보, 2012. 9. 24.)
· 2010년 9월 한미 개정협상 본격 착수..2년여 만에 타결(연합뉴스, 201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