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IMF 외환위기의 과정과 프로그램의 평가, 대안제시

소개

서강대 한국경제론 시간에 만점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Ⅰ. 외환위기의 원인과 상황
1. 외환 위기의 원인
1) 충격론
2) 정부실책론
3) 구조론
2. 외환위기에서 경제위기로
1) 경제위기의 원인
2) 기업의 재무행태의 문제
3) 금융구조의 문제

<본론>
Ⅱ. IMF 구제 금융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1. IMF의 성립 배경
1) 금본위제도
2)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1-2. IMF의 변천 과정
1) 브레튼 우즈 체제 성립과 IMF의 출범
2) 1952년의 변화
3) IMF 및 세계 경제의 위기
4) 개도국 외채위기에의 대응
2. IMF 조직
1) 총회 (Board of Governors)
2) 상임 이사회 (Excutive Board)
3) 전무이사 (Managing Director)
4) 평의회 (Council of Governors)
5) 투표권
3. IMF 구제금융의 성격
3-1. 구제금융의 종류
1)긴급차입제도 ( EFM )
2)스탠드바이 협정
3-2. 자금지원
1) 자금지원 절차
2) 자금지원 규모
3-3. 국제금융의 영향
1) 거시경제
2) 금융시장
4. IMF 운용자금의 조달과 융자
1) 쿼타의 결정과정
2) 차입
3) 융자제도

Ⅲ. 우리나라 IMF program의 실행
1. 한국에 적용된 IMF 거시경제 program
1-1. 1차 거시정책---유동성 위기의 해결 (1997.12~1998.4)
1-2. 2차 거시정책---경기 회복 (1998.5~1999.12)
1-3. 3차 거시정책---안정적 성장 (2000.1~2001.8.23)
2. IMF의 우리나라 상황 분석과 외환위기 극복 program
2-1. 거시경제운영
1) IMF의 기본틀
2) IMF가 보는 한국경제
2-2. 통화정책
1) 통화관리의 기본개념
2) IMF가 제시하는 통화관리
2-3. 환율정책
1) IMF의 기본틀
2-4.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2)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2-5. 금융부문 구조조정
1) IMF 프로그램의 핵심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2-6. 무역 자유화
1)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2) 수입제한승인제 폐지
3)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 폐지
2-7. 자본거래 자유화
1)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2) 국내 채권시장 개방 확대
3)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축소
4) 기업에 의한 해외차입 자유화
5) 외국환관리법 폐지
2-8.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1) IMF와 합의된 주요내용
2) 영향
2-9. 대외 포지션 관리 및 자금조달 문제
2-10. 기타
1) 데이타 제공과 정보 문제
2) 특별 자료 배포 기준
3. IMF 정책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변화
1) 외환 보유고
2) 자금시장
4) 금융 시장
5) 실물경제
4. 외환 위기 극복 이후의 상황
4-1. 기업의 상황
4-2. 금융의 상황- 한국 은행을 중심으로
4-3. 가계의 상황- 소비 흐름을 중심으로

Ⅳ. IMF program의 평가
1. IMF 개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한계와 문제점
1-1. 이론적 측면에서의 단점
1-2. 정책 목표와 관련한 문제
1-3. 정책 수단과 관련한 문제
1-4. 개혁의 성격의 문제

본문내용

1. 한국에 적용된 IMF 거시경제 program

IMF의 구제금융지원에 따라 해당 정부는 일련의 정책들을 IMF에 제출 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통해 협의를 하고 이를 시행하게 된다. 의향서는 해당 정부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정책을 표명한 일방적 문서(unilateral document)의 형식을 취한다. 이행 기준(performance criteria)은 의향서 중 정책 양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IMF 신용 인출 기준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행 기준의 불 이행(non- compliance)은 IMF로부터의 자금지원 중지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 은행의 국내순자산(net domestic assets)의 상한, 본원통화(reserve money)의 상한, 한국은행의 순해외자산(net international reserves)의 하한, 통합재정수지적자(consolidated budget deficit)의 상한이 거시적 이행기준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경제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책 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환율, 경상수지, 물가상승률, 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은 예시적 목표(indicative target)로 설정 되었다. 따라서 1997년 12월 3일의 1차 의향서를 시작으로 200년 7월 12일의 11차 의향서까지의 거시경제부문의 이행기준과 예시적 목표들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적용된 IMF의 거시경제 program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1차 거시정책---유동성 위기의 해결 (1997.12~1998.4)

1차 IMF 거시 정책 기간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4월 동안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위기로부터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초기 IMF program의 거시부분 핵심 목표는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금리를 유지하여 외자 유입을 촉진하거나 최소한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총수요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들이 마련되었다. IMF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 전염을 억제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차 거시경제 정책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199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친 경제 program 의향서를 통해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었다. 동기간 동안, 통화정책은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총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금리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금리의 경우 상한선을 폐지하고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환율은 1997년 12월 16일 환율 변동폭 제한을 철폐하고 정부 개입을 배제하였다.
한편, 총통화량 등의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은 위기상황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1998년 1/4분기중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본원통화, 중앙은행의 국내순여신, 순외환보유액 등이 이행기준이 아닌 예시적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5차 의향서(1998.2.7)에서 IMF는 고금리정책이 조심스럽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 경제 :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 재정경제부, 2001.
· IMF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실태분석 / 이병기 외 공저.
· 한국경제연구원, 2000.
·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가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 이종규 저.
·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0.
· IMF극복의 정책과제 / 南悳祐 외 공저.
· 삼성경제연구소, 1998.
·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 삼성경제연구소 편.
· 삼성경제연구소, 1998.
· IMF와 경제 구조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편.
· 삼성경제연구소, 1998.
·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