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해외 각 국의 대처 방안

소개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 및 현 실태와 학교폭력의 특징 및 원인을 알아봅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에 따른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등 각국의 대처 방안을 살펴봅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폭력의 정의 및 현 실태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현황
가. 학교폭력 발생건수 및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건수
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다. 유형별 학교폭력
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현황
마.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고 건수

Ⅲ. 학교폭력의 특징 및 원인
1. 최근 학교 폭력의 특징
2. 학교폭력의 원인
가. 폭력의 발생원인
1) 통제 수단으로서의 폭력
2)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써의 폭력
3) 문화와 종교적 의미로써의 폭력
4) 사회적 학습행동으로써의 폭력
5) 수치와 굴욕의 대응으로써의 폭력
6) 치료와 치유로써의 폭력
3. 최근의 학교폭력의 원인

Ⅳ.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Ⅴ.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1.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2.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Ⅵ. 각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사례 중심)
1.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2. 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3.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가. 학교 내에서의 폭력 예방대책
나. 학교 외 폭력 예방 대책
4. 북유럽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가. 노르웨이
나. 스웨덴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학교폭력으로 전학시킨 학생이 인근 학교로 돌아와 피해 학생들을 보복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올해 초부터 봇물처럼 나왔던 정부 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나 정책에 허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른 학군의 학교에 ▲대중교통 1회 이용에 도보 시간 포함 30분 내외 통학 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강제 전학시키도록 권고되고 있다.

<중 략>

Ⅵ. 각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사례 중심)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의 원인 및 양상이 달라지고 효과적인 대처방안도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보다 앞서 학교 폭력문제에 대처한 다른 나라의 경험은 우리의 정책방향 설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북유럽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관련법규와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1994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폭력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위기개입, 기술 훈련, 또래상담, 지역사회 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대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Olweus가 개발한 괴롭힘 및 피해자 개입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화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청소년 긍정적 선택훈련(Positive Adolescents Choices Training: PACT), 조기교육 등은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예이다.

참고자료

· ‘봇물’ 학교폭력 대책 유명무실?(문화일보, 2012. 11. 2.)
· 비행 청소년을 위한 맨터링에 관한 연구(김지선, 2002)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 법제와 정책자료집(윤철경, 2005)
· 일본의 학교폭력실태와 예방대책(한국청소년지도학회, 김두현, 2002)
· 청소년들과 소통확대가 학교폭력 해결의 근본(구본용, 2012)
·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박효정, 2012)
·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김건찬, 2012)
·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철, 2005)
·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이현청, 2012)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2. 2. 6.)
· 학교 폭력과 학생 인성 문제, 그리고 공동체 정신 함양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한반도선진화재단 발표자료, 서정화,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