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의 정의,운영현황과 문제점 ,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연금제도의 의의
2. 공무원 연금제도
3. 운영현황
4.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5. 재정발생 원인
6. 해결 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연금제도의 의의
연금보험이란?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험료 기여를 통해 노령,폐질,사망 등과 같은 이유의 사고 발생 후 소득을 상실할 경우 자신과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일정액이 지급 되는 생활 보장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연금은 고정된 것일 수도 있고, 물가와 연동 되어 변경되는 경우, 투자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차원에선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의 공적 연금보험과 임의적 제도로 운영되는 사적 연금보험으로 나눠 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염금제를 주축으로 한 직역별로 독립된 연금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 략>

6. 해결 방안

첫째, 연금 수급자의 증가 문제로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연금 지급이 사망시까지 이뤄지므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 기간의 설정과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축소함과 동시에 개정된 규정은 앞으로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금까지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연금 보장을 해주는 것 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물론 연금 보장 과정에 대해선 국가 재정과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을 조절 하는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 지급이 수급자의 사망 시 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정년 연장등을 통하여 단순하게 현직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도록 장려, 노후에도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금 수급을 늦추는 방안.

셋째,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정부 기여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데, 정부 기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만성적 기금적자로 인한 정부의 연금 보충 보다는 기금자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참고자료

· * 권혁주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6)
· *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 * 윤석명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재정학회/2006)
· *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혁전략 (공무원연금연구센터/2008)
· * 통계청 www.kostat.go.kr
· * 행정안전부 인사실 www.mopas.go.kr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 국민 연금관리공단 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