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평석

목차

1. 쟁점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6. 쟁점의 적용
7. 결론
8. 참조

본문내용

(1) 피보전채권의 종류

통설과 판례는 금전채권은 물론 모든 채권은 그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하여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① 원칙 : 사해행위보다 먼저 존재할 것

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대판 1995.2.10 94다2534 판결.


ⅱ)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6.6.29 2004다5822 판결.


② 예외 : 고도의 개연성설

ⅰ) 예외인정 요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harkmoo?Redirect=Log&logNo=110131781502
· http://blog.naver.com/slowbell?Redirect=Log&logNo=90142260293
· 민법 406조 1항, 2항
· 채권총론 (저자: 강복석), 민법판례정리 (저자: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