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와 분쟁해결

소개

노동법분야의 레포트이며, 노/사 단체교섭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섭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단체교섭이란
1. 단체교섭

2. 단체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1) 의무적 교섭대상
2) 임의적 교섭대상
3)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4.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2) 부당노동행위 대상과의 관계

5. 방법

Ⅱ.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의 거부
1.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주체

2.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
1) 의의
2) 내용
3)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교섭거부
4)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거부의 법적 효과

Ⅲ. 분쟁의 해결
1. 쟁의행위에의 해결
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의한 해결
3. 민사법원에 의한 해결

본문내용

1. 단체교섭

1) 의의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에 호소함으로써 그의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결과 쟁의행위 사이에는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교섭이 존재한다.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된 발현현상이다. [집단적 노사분쟁의 규율에 관한 벌률], 16면.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3권 가운데에서 중핵적 권리이다](대판 1990.5.15, 90도357). 이 판결은 단체교섭권이 없는 행위주체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단체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3조는 그것을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근로자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이에 따라 노조법 제81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결과 당사자가 합의하면 단체협약이 성립한다. 박홍규, 노동단체법, 223면, 삼영사


2) 구체적 보장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 제33조 1항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을 근거로 단체교섭권 보장

(1)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1조
(2) 단체교섭은 민 형사상 면책된다. -제3조, 제4조
(3)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2항, 3항
(4)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중요한 내용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30조 2항, 제81조 3호
(5)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을 행한 데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경비원조
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81조 4호 단서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 윤광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실무해설, 한국노동교육원
·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1
· 판례검색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