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문제

소개

KTX민영화에 따른 찬반 주장과 각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서론
민영화논란
입장정리

본론
찬성입장
반대입장

결론
최종결론 및 조원들 입장정리

본문내용

철도공사와 기업을 경쟁하게 만들어 요금을 낮춘다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민영화 논란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철도 공사와 코레일은 가장 최근 2010년에는 53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노선은 KTX이다. 흑자규모도 3천억 원이 넘는 실정에 국토해양부가 이 노선을 일반기업에 넘기겠다고 나서 논란이 달구어지고 있다. 이러한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넷째, 노동자 문제이다. 찬성 측 입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인력의 비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반대 측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철도 1km 당 인력은 8,7이다. 이탈리아가 4.6, 프랑스가 4.7, 일본이 6.4 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 비대한 노동력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노동력과 방안만 운영을 근거로 KTX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밀어붙이기식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자본의 등장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각한 우리사회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기존의 비효율성을 주창하며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행위일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비효율성을 문제로 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하는 찬성 측 주장에서 이러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