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이론적 배경,연혁,사례분석)

최초 등록일
2013.10.05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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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적 배경
2. 연혁
3. 사례분석
4. 해외사례

본문내용

개 요
KTX 민영화란?

- 수서발 KTX 완공되면 이 사업을 사기업에게 맡겨 운영하겠다는 계획

● 방식 ?

- 건설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 민간사업자는 시설만 임대해 운영.

● 둘러싼 논쟁?

찬성 - 기존 코레일 보다 철도 사용료를 비사께 징수.
- 경쟁체제를 통한 요금 인하

반대 - KTX가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 사기업이 KTX를 운영하는 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이론적 배경
순 응
→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순응 결정 요인
1. 정책 내용과 관련된 요인
2.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3.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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