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이유

소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레포트를 작성했던 것인데 마침 이슈가 되고 있네요.

꼭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정권이 왜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는지 1차,2차에 걸친 사건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을 달아 참고문헌 표시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곁들여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박정희는 독재를 선택했다. 박정희는 언론을 통제하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 동백림 사건 등이 대표적인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인혁당 사건은 법원, 검사, 중앙정보부장등 당시 사건에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조작된 사건이라고 확인되었다. 또 2007년 8월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희생자 8명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초 형사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국가가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중 략>

이처럼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위원회, 법원의 무죄판결처럼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고, 피의자들은 무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은 조작까지 하면서 왜 이러한 일을 만든 것일까? 개인적으로 정권안보를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1 · 2차 인혁당 사건 모두 박정희정권에 대한 학생과 재야단체의 시위가 거셌던 시기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64년 8월 14일 발표된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6)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거셌던 시기였다. 그해 봄부터 대학가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로 소란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자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혁신계 인사들과 지식인 그룹, 학생운동의 리더들이었다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7)

참고자료

· 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성명서’ , 200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