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의 인권사업, 그리고 그 활용

목차

Ⅰ. 서론

Ⅱ-1.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인권 관련 정책
Ⅱ-2. 국민에 의한 인권사업의 활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정권 시절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루는 주요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제치하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나라를 세계 10위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절은 중요한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밝은 측면과 이에 가려진 철저한 인권탄압, 경제 성장 제일주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바탕으로 한 어두운 측면이 공존하던 때였다. 특히 쿠데타 세력이 행했던 강압적 통치의 기본적인 수단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했던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한 나라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은 위수령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 진압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쿠데타 주도세력들이 쿠데타 이후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중앙정보부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이는 국민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권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중요시했던 정책 중 하나이기도 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인권 관련 제도들을 만들고, 보여주기식의 인권 행사 등을 크게 개최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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