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ppt

소개

아동복지법에 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아동복지법 의의
아동복지법 역사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관련성
아동복지법 관련 기사
아동복지법 관련법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의의
목적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
기본이념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함.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

아동복지법의 역사
1961년 12월‘아동복리법` 이 제정
이후 요 보호아동 중심의 정책 → 1981년 4월에 법의 적용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
2000년 1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체계적으로 정리
2005년 개정 시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둠

2006년 개정을 통해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금지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함.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 피해를 받은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

<중 략>

관련 기사
경기도 `아동청소년 인권 법` 추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청원할 계획"
도 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법제 정을 청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인권 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1990년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 유기 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문제가 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이 8개나 있으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아동청소년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인권 법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해 10월에도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인권 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