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리 PPT(현 개정된 법안 최신화 자료,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등)
- 최초 등록일
- 2016.05.3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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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최신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의의, 입법배경, 아동복지법 연혁, 아동복지법에 대한 책임, 아동정책 기본계획,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권리보호, 벌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슬라이드 가량으로 풍부하고 깊히있는 자료들 등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가 아닌 알짜베기만 모았습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4.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5. 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8. 재정
9. 권리보호
10. 벌금
11. 아동 관련 시설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의 의(p.386)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2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입법배경 및 연혁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리법 입법배경
1950년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전쟁고아 양산
→ 외국의 원조에 의존 → 1957년 어린이헌장 선포
→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제정 (제3공화국)
참고 자료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용근(2012)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금자(2011) 한국 노인복지법의 발전적 구상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다음 http://blog.daum.net/
조인 http://blog.joins.com/
내가만든복지국가 http://mywelfare.or.kr
JTBC http://news.jtbc.joins.com
코리아뉴스 http://www.ukoreanews.com/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