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현황, 불법사금융(약탈적 금융) 피해유형 및 예방책 그리고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및 향후 개선 과제

소개

이 글에서는대부업 현황,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일수대출의 함정 및 사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향후의 보완과제 등을 검토합니다.

불법사금융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부업 현황
1. 등록 대부업체 현황
2. 전체대부업체 영업현황
3.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특성

Ⅲ.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및 사금융 이용시 유의 사항 등
1.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2. 일수대출의 함정
3. 대부업 및 사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가.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적극 이용
나.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적극 활용
다.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및 적극 신고
라.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마.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
4. 대출사기 예방법 및 피해사례
가. 전화와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한 영업
나. 선수금 등 요구시
다.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등 여부 확인

Ⅳ.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대책 주요 내용 및 쟁점
1.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
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상설화
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추진
다. 서민금융 지원요건의 완화
2. 추진대책의 쟁점
가. 상설적 신고센터의 지속성
나. 처벌의 실효성
다. 피해구제의 실효성

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개선 과제
1. 사금융 감독의 일원화
2. 행정제재 등 보완적 제도 마련
3. 대부업 관리제도의 개선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사채업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며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해 제도권 관리 아래 두겠다는 취지였지만, 소홀한 관리·감독 탓에 불법 업체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제도권에 들어선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대부업자 자격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신용불량자도, 자기 돈이 한푼도 없는 사람도 아무나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 돈이 없더라도 연 10% 정도로 돈을 빌려 대출해주면, 대손비용을 감안해도 연 20% 안팎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직장인·자영업자·주부 등이 일종의 부업처럼 쉽게 대부업 영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MB정권은 공약대로 개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쏟아 냈다. 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이 만들어졌고, 신용회복기금을 출범해 전환대출도 지원했다. 2010년 7월 부터는 신용불량자를 고용한 기업에 1인당 한해 92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했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올해 8월 26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도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에 속하는 사람은 올해 5월 말 기준 40만5000명이다. 2010년 말 33만3000명에서 1년5개월 만에 7만2000명이 늘었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도 16.83에서 20.80으로 1년 새 24%나 증가했다. 이는 매달 새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불량자가 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 략>

Ⅵ. 나가며

불법사금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민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악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들에게는 대부업체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어떤 대부업체 사장은 직업적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자신들이 받지 않으면 공중 분해될 채권을, 말하자면 고인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생계형은 없고 주로 1,000만 원 이상의 악성채권18)만 취급한다는 논리다. 그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19)
문제는 현장이다. 금융 당국도 검찰, 경찰 등 사정 당국처럼 지금보다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경제 원론 수준의 탁상공론만으로는 대부업체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융 당국은 여전히 현장이 없는 정책으로 면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