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 우리나라 민주정치, 민주정치 발달과정, 한국민주정치의 과제

소개

정치학 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민주정치

1. 민주정치란?
2. 민주정치와 절대군주제, 독재정치의 비교


Ⅱ.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

1.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2. 근대 민주정치
3. 현대 민주정치


Ⅲ. 한국의 민주정치


Ⅳ. 결론

한국의 민주정치의 과제

본문내용

노무현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내세웠던 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것은 즉 참여정부라고도 한다. 그리고 97%를 차지하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게 노무현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평화무드를?실천하고?남북?열차가?운행되었고, 과거사문제에 있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의 기초를 만들었다.그 밖에도 미국과의 관계조정, 작통수권의 환수, 외환의 유로와 달러의 요율조정, 부의 재분배, 인권정책, 지방의 균형발전에 힘썼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 증대의 실패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던 민간부문 R&D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것은 무분별한 금융 시장 개방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술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 단계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모한 금융 개방이라는 정책 실패이다. 또한 산업 비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산업 발전?및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포기함으로써 기업에 자율 아닌 자율을 준 대신?경제에 있어 정부의 전략적 부문을 상실했다.
임기기간 동안에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자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중 략>

지방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수도이전과 공기업 이전 등이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역 중심의 광역경제권이 있다.
노동정책 노무현 정부는 노사자율과 정치 파업이 있고, 이명박 정부는 불법 정치파업 개입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요새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졌다.
대외정책에서 노무현 정부는 탈미 동북아 균형자이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떨어져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섣불리 추진했다. 그리고 일본과도 잘 지내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왕을 보고 천왕이라한것도 잘못되었고, 너무 우호적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또다시 독도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학생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 표기한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눈 뜬 장님으로 생각하나 보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붉어져 나올지 걱정스럽다. 나라 사이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그러니 약간의 견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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