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분석

소개

소득세 사례분석으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수입의 각종 세금사례에 관한 자료로, 처분청의 주장, 원고의 주장 등 세세하고 정리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1. 작고한 아티스트의 광고료 수입 등의 소득구분과 경비산출문제
2. 사업소득 산정시 신용카드사 마일리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협회로 부터 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문제

본문내용

1. 작고한 아티스트의 광고료 등 수입 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산출문제
Whitney Elizabeth Houston
1963. 8. 9. ? 2012. 2. 11.
Michael Joseph Jackson
1958. 8. 29. ? 2009. 6. 25.

소득구분?
IU♥
전속계약금 : 계속적 소득
故김광석
음원 수입, 저작권료 수입 등
광고료 수입 : 일시적, 우발적 소득
두 경우 모두 기타소득에 포함
사업소득!
배우자의
기타소득!

법률적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배우자 A는 작고한 가수의 배우자로서 고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 21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발생

<중 략>

법률적 근거
(1)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현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