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관식

소개

회사법 주관식입니다~
A+맞은 과목입니다. 후회없으실겁니다.

목차

소수주주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주1의결권의 원칙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
감사위원회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과 사채의 비교

본문내용

소수주주권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2.입법취지
소수주주권은 적절하게 행사되면 유용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영세한 주주에게 소수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법은 사안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3.종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요하는 권리로는 주주제안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요하는 권리로는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이 있고 100분의 10이상 요하는 권리로는 해산판결청구권이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규정을 구 증권거래법으로부터 편입하였다.

△주식평등의 원칙
·주식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주식평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등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평등이란 모든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뜻에서의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이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뜻에서의 평등이다.
-내용과 예외

참고자료

· 상법강의|김흥수, 한철, 김원규외|세창출판사|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