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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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목표
3. 특징
4. 의의
5. 전자바우처 안내
6.사회서비스 향후 추진 계획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가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바우처의 특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바우처는 경쟁을 촉발시켜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높이고 시민의 선택권 확장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도 높일 수 있다. 바우처는 정부의 직접제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여 정부예산을 절감시겨준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비효율적이며 낮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덫에 갖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바우처가 가진 매력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현장에서는 실제로 바우처 시행 시 시장여건이 불완전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반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중략>

직접서비스 제공에서 바우처 제공으로 대체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 확대에 따른 대응의 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선택했다는 것과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우처를 도입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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