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수입보험,국내의수출보험,무역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소개

수출보험,수입보험,국내의수출보험,무역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목차

무역보험의 개요
무역보험이란?
한국무역 보험공사

수출보험
국내의 수출보험
국외의 수출보험

수입보험
국내의 수입보험
국외의 수입보험

본문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의 수출, 수입보험 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기관
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어 2010년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
수출기업의 손해를 보전
손실보상 및 금융, 수입 지원 등 무역관련 종합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민간제공 곤란

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출지원수단

지나치게 긴 수익구조와 투자기간

<중 략>

면책사항
보험 책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에 의해
수출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수출계약과 관련된 해당국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수출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 상대방이 본,지사 관계로 수출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수출목적물의 멸실, 훼손, 나포 또는 기타 수출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가 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진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실
수출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실

참고자료

· 수출보험의 이해, 심의섭 외, 세창출판사 2009, 112-139, 151-160, 175-177
· www.nexi.go.jp - 일본 수출투자보험 기관
· www.coface.com- 프랑스 무역보험공사
· www.k-sure.or.kr- 한국 무역보험공사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www.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4/Lesson34_10.html -무역실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