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소개

국제사법 이론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4절 반 정

1.서론
각국의 실체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국의 국제사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제사법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어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이나 연결점의 결정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사법의 저촉내지 충돌이라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저촉과 소극적 저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의 국제사법이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적극적 저촉’이라 한다.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법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소극적 저촉’이라고 한다. 적극적 저촉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제사법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소극적 저촉의 경우에는 양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통일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반정제도이다.

<중 략>

2.문재의 쟁점
영국법에 의하면 유언에 의한 전재산의 유증은 유효하지만, 프랑스법에 의하면 자녀에게 재산의 2/3를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법에 차이가 있고, 영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인 프랑스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프랑스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어느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가 문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