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과법률 과제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과젱비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번 과제 풀이

【신분상의 관계】

O 남성 A와 여성 B 부부 상호 간 법률관계

- A와 B는 상호 30세 성년으로 혼인의 실질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으며, 을 갖춘 후 정상적인 혼인절차를 통한 상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해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시 사실혼 부부가 될 뿐이다.

* A나B가 제3자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사실혼 부부일시에는 법률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O 남성 Aㆍ여성 B와 아들 C(친자) 법률관계

- A와 B는 정상적인 혼인 절차를 통한 배우자의 신분을 획득,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중 략>

- 여성의 능력을 개발ㆍ발휘하고 일하려는 의욕을 막고, 혼인이나 임신 출산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법이다.

-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남ㆍ녀 성별을 사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이외에도, 상시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육아휴직제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직장보육 등의 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자녀를 육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