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반세계화

소개

세계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징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반세계화 등장배경, 반세계화 주요쟁점, 반세계화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목차

1. 세계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징

2. 반세계화의 등장 배경

3. 반세계화의 분야별 주요쟁점

4. 반세계화가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참고] 신자유주의의 대두배경과 주요정책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은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반대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으로 추진
되기에 이른다. 이때 등장한 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의 일정한 역할,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에 있었다.

<중 략>

토빈은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
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때문에 각 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마련책 제시

토빈세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실시가 되어야 하므
로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빈세가
실시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빈부 격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2004년 벨기에 의회는 토빈세와 유사한 `스판세(Spahn Tax)`법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