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및 영향과 IMF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소개

본 자료는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그리고 IMF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운영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며, IMF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2. IMF의 설립 배경 및 목적
3. IMF의 운영 방법
4. IMF의 영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원인 1] 경제 자유화 정책의 실패
김영삼 정권 당시, 선진국들의 경제협력모임인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방을 추진해 나갔음
이에 정부는 대내적인 규제 완화와 대외적으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음 금융자유화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을 위해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정착과 물가 안정이
전제되어야 했지만, 당시 사상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 기록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시장의 개방은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의 고평가(원화의 환율하락 --> 수출감소,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경상수지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중 략>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이다.
국가적 위기발생을 제3세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90년대 미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 내용들은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M&A허용, 정부 규제 축소 등 이다.

제3세계의 국가적 위기발생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은
반신자유주의 혹은 반세계화 진영에 의해 `세계경제를 미국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음모‘
로 비난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