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원칙과 실태 및 실천방안0k

소개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실태 및 실천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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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전개과정 및 부작용
1) 경제민주화의 의미
(1) 경제민주화의 법적성격
(2) 공동체적 가치와 경제민주화
(3) 기득권 체제의 청산과 경제민주화
(4) 경제민주화와 경제 성장
2) 경제민주화의 유래와 전개과정
3) 경제민주화의 부작용
2.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경제민주화 조사결과

3.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과제
1)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
(1) 기회의 균등
(2) 과정의 공정
(3) 약자의 보호
2)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
4. 경제민주화의 실현방안
1) 경제사회 대타협이 요구된다.
2)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3)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4)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5) 경제민주화`전담기구 설치해야 할 것이다.
5.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민주화` 이다. 민주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이 단어가 일상화 되어 있다. 요즘 각 대권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헌법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조항.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치적 정당성이 약한 만큼 사회 안정에 공을 들였고 ‘경제민주화’도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제계 대표들이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을 접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 대타협’을 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의 무리한 사세확장에 따른 정치권의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안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지만 규제 확대 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그들의 이권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서민위한 기업경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일던 정치권발(發) 경제민주화 강행에 대한 반발이 재계에 본격화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로서 부의 공평한 배분과 경제 질서의 바른 안착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각 대권후보들이 주장하자 대기업의 총수들의 그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것은 부의 대기업 편증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진출, 편법증여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실태 및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병권, 2012, 새로운 시선,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 김기원, 2012.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낱말풀이
· 김영상, 2012, 해럴드경제,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사회 대타협을
· 박수연, 2012, 토마토, 경제민주화 최우선과제는 `대·중기간 시장불균형` 개선
·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다산 칼럼, 경제를 민주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