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소개

대학원 민사소송법 A+자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원고의 소송태도
Ⅲ. 소송상 화해
Ⅳ. 청구의 변경의 형태와 소의 취하
Ⅴ. 나아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당사자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사적 자치에 따른 권리관계의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종료 이외에도, 동일한 이치로서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등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실체적 해결에 대해 처분권능을 갖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 바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화해가 있고 소송계속 중인 청구와 다른 청구를 주장함으로써 소송물을 변경시키는 청구의 변경이 있다.
여기서는 변론의 진행 중 원고의 소송태도(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청구의 변경)와 원고와 피고의 합의적 소송태도(소송상 화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 후 판례와 쟁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원고의 소송태도

1. 소의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란 자신이 심판을 요구한 제소를 철회한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의사표시)를 말한다.(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9조).
원고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의 반소의 경우에는 물론 피고가 되지만 피고는 반소의 원고이다. 제소를 철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지만, 원고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는 원고 전원이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소를 취하하면 소계속의 소급적 소멸이 발생하고(법 제240조), 이러한 효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에 취하의 의사가 도달하면 발생한다. 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송종료행위의 하나인 청구의 포기와 같지만, 포기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일정한 효력을 동반하지만 취하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용진, 다시본 민사소송법, 청목출판, 201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 유병헌, 청구의 변경의 형태와 소의 취하. 안암법학 36권, 2011
· 윤석준,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고시연구 2006. 5.
· 최두형, 청구의 추가적변경과 재판의 누락, 고시연구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