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소개

교통법중 위반에관한 정의와 사례 및 결론입니다.

목차

1. 교통법규 위반

2. 교통법규 위반 사례
2-1.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2-2. 대전,충남 경찰 음주운전

3. 교통법규 위반 벌점,벌금 제도
3-1.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3-2.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4.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
4-1.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개념
4-2.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기대효과
4-3.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
4-4.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5.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1. 교통법규 위반
-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총칭을 의미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한다.
- 주된 종목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정차위반, 차선위반, 건널목통과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우선순위양보위반, 등화점멸위반, 음향관제위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 도장표지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 등이 있다.
- 그 중 무면허운전과 속도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약식재판, 즉결심판 등을 거쳐 처리되며,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통경찰관이 범칙통고서를 발부하여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중 략>

4-4.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 사람들이 신고보상금에 집중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래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는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인정을 받았을 때에만 보상을 해 주는 형태의 제도였다. 그 결과 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역효과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신고보상금에 몰두하지 않도록 제도를 어느 정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는 것보다 본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타인의 잘못을 신경쓰기보다는 자신들이 더욱 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장기 기간,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고보상금에 집중하기 않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보상금은 과거의 한 건당 2000원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도의 개선도 좋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고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습만 봐도 신고를 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