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성범죄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현행 제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전자발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 중 소급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발찌 개념 및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
1. 전자발찌란
2.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

Ⅲ.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내용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2. 전자발찌 부착 현황
3. 보호관찰 의무 실시 및 부착 기간
4.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제도 운용 현황
6. 성폭력범 소급 적용 주요 내용

Ⅳ. 현행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 증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Ⅴ. 전자감시제도 및 소급적용 관련 개선방안
1. 전자감시 대상자의 추적확인 강화
2. 전문적 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보강
3. 보호관찰관 인력의 확충
4. 전자발찌 소급 적용 관련 개선 방안
5. 그 밖의 다양한 보완적 대안들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 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 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화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중 략>

이와 같이 전자감시 대상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신규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직인력 증원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전자감시 대상자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을 확보하고 그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인력관리는 당연하다.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 방안(정신교, 2011)

전자감시는 보호관찰관과 감시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자감시 장치로 인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인들과의 교제 등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부담은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감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의 채용 및 양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