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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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희롱의 의의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2) 연혁(역사)

Ⅱ. 요건
1) 성희롱의 기본 유형과 그 구체적 예시
2)성희롱이 성립되는 기본 요건들

Ⅲ. 현황
1)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
3)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후
4) 사례

Ⅳ. 대책
1) 예방적 측면에서의 조치
2)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3) 법적인 대응
4) 사후 조치

Ⅴ. 결론.

본문내용

③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내용
남녀고용 평등법은 2001년 8월 14일 개정되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를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 상 불이익으로는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④ '성폭력' 과 '성희롱' 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개념이지만 '성희롱'은 비록 범죄성립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 가능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성희롱의 개념에 '직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일 것'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조명원 저. (가림 M&B)
·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천대윤 (선학사)
· 성희롱 예방과 대책 김천수 (중앙경제)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이원희외 저 (한국생산성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