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와 추진방향

소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와 발전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목차

1. 경제민주화의 의의
2.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대기업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증식: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3.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방안
(1) 순환출자에 의한 편법적 지배권의 승계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지배구조 개선방안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1) 상생경영 방안
(2) 성과공유제 시행
(3) 동반성장 프로그램
5. 결론

본문내용

1. 경제민주화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부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반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대기업 죽이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 략>

지주회사 유형으로는 생산과 영업 등 자체 사업을 하면서 특정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 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대분된다. 예를 들어. (주)LG가 순수 지주회사로 관련 계열사인 LG전자 LG화학 등을 지배하게 되는데 일정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지주회사 장점으로는 지주회사 제도는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용이,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 및 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 지주회사 체제는 1개 회사내의 다수 사업부방식보다 사업부문간 독립성이 높아 자회사별 책임경영 촉진, 수익성에 따라 자회사별 인사ㆍ노무관리의 차등화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보다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해 진다. 한편, 단점으로는 여전히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이 우려된다. 적대적 M&A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참고자료

· 장세진(2003), 글로벌경영전략, 박영사.
· 진철환(2002),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2004), 경제민주화의 길,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