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이론

소개

경영참가이론에대한 정의와 이론, 그리고 사례소개입니다.

목차

1절. 경영참가의 본질

2절. 경영참가의 분류

3절. 종업원지주제

4절. 스캔론 플랜

5절.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

본문내용

*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고 경영관리층의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특징
첫째 ‘근로자지배’를 확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둘째 기본유형에 따라 ①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 ②이익참가(이윤분배제)
③관리참가 등이며, 소유참가와도 구별
셋째 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되어야 함

* 필요성

기업 경영권의 성격 변화
소유경영자의 사적 성격 강함 → 사회적 제약을 갖게 됨
노동조합 내지 종업원의 경영권의 참여
현대 근로자는 임금만으로 만족하지 않음
⇒ 그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를 가능한 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사협력제도가 경영참가제도

경영참가제도 목적
① 노사간의 협조
② 사회적 생활수준의 향상
③ 인간성의 존중

<중 략>

* 개념

산업민주주의 실현 위한 제도

기업경영 의사결정이 노사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참가방식
→ 노조대표/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교환 및
문제의 제기뿐 아니라 경영에 공동결정을 하는 모든 경영행위
ex) 독일 공동의사결정제도

특성: -공동체원리 기반 ↔ 영국, 미국) 단체교섭방식
-노조 경영에 참가 (의사결정의 권리와 책임 짐)
-산업민주주의 대표적 모형

BUT, 이 제도 실현하는데 많은 문제 제기됨
→ 독일 이외의 국가에선 실험적 형태로만 실시

* 도입과정

독일) 경영협의회운동 경험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노조는 자주적 경영협의회운동 함

결과, 1946년 6월 경영협의회에 관한 관리위원법 제22호 제정
(이 법은 13개조의 구성 및 기본기능 등 간단한 내용으로 규정)

BUT, 계급적 성격 강한 문제 → 영.미 점령군에 의한 규제

1951년 주요산업들이 대규모의 분규로 파업 선언, 심각한 노동분쟁 발생
→ 독일노동총동맹 및 기업경영자단체와 협의,
공동결정법 제정 / 1952년 10월 경영조직법 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