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저작권

소개

지적재산권법에서 저작권 파트에 관한 자료 입니다.
리포트, 시험자료로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
2. 저작자
3. 저작물

Ⅱ. 저작인격권
1. 의의
2. 공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유지권

Ⅲ. 저작재산권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
3.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원칙
2.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3. 업무상저작물
4. 영상저작물
5. 프로그램저작물
6. 공동저작물
7. 보호기간의 기산

Ⅴ. 저작권표시와 등록
1. 저작권의 표시
2.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2) 등록의 종류
(3) 등록의 효력
(4) 등록의 절차

본문내용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저작권법』2011.12.2 일부개정, 2012.3.15 시행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 ․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저작자
(1) 의의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제2조(정의) 2호
이때 창작에 동인 동인 :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유기체의 내적 상태 또는 조건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동기(動機)라고도 한다.
을 제공하거나 힌트를 준 사람, 그림의 주문자, 건축주 등과 같은 저작물의 의뢰자, 저작자에게 조언을 한 사람, 작업에 수족이 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사법연수원, 「저작권법Ⅰ」, 2001, p.150
직접 작업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학문이나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창작한 자는 모두가 저작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나 편집저작물 작성자도 저작자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행위무능력자가 창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12.3, p.397)


(2) 저작자의 종류
1) 단독저작자
단독저작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저작활동을 하여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단독저작자라 한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저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단독저작자가 많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인력과 자원이 드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공동저작자 또는 법인저작자 등의 개념이 생겨났다.

참고자료

· 윤선희, 「13정판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정상조, 박준석, 「제2판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
· 문양사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 www.moleg.go.kr
· 대법원 : ww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
· 저작권보호센터 : www.clean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