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건국과 전기공화정(왕정•전기공화정시대)

소개

로마의 건국부터 전기공화정 시기까지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 국가 법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사회•경제구조
1.사회구조
2.경제구조

Ⅲ.정치구조
1.왕정과 공화정
2.원로원(Senatus, 제나투스)
3.민회(Comitia)

Ⅳ.국가 법원
1.Mores(관습)
2.Leges regiae(왕법)
3.Lex
4.12표법

본문내용

Ⅰ.序
건국 당시의 로마는 세계적인 제국이 아니였다. 로마의 왕정•전기공화정시대는 B.C753~ B.C510 시기이다.

Ⅱ.사회 경제구조

1.사회구조
건국 당시 로마는 gen, gentes 라는 씨족을 단위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발전해 가면서 Familia라고 하여 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구성단위로 변화하였다. 이 Familia의 가장에게는 가장권이라는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오직 가장만이 재산권을 가졌고 가장은 가의 출생한 자를 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과 가의 속한 자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가의 친족은 형제만 인정되었으며, 가에서 독립하게 되면 친족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외의 자는 가의 구성원(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중 략>

(3)소송
12표법의 소송의 진행은 injure (인유레, 예심) 과 injudex(인유덱스, 본안심리)로 나뉘었다.
1)injure(예심)
injure는 법무관이 하였다. 이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했다.
2)injudex(본안심리)
injudex는 법무관이 물러나 있고, 중재인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법무관이 결정하였다. 이것은 법무관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3)소송의 내용
이 시대의 주로 법무관이 맡는 소송은 rem(물권:주로 토지소유권)과 personam(사람:주로 채권 관련)등이 주를 이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