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필자가 나간 TV토론을 준비하는데 쓰인 자료들로 만든 레포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Prolog...

1R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 폭력

2R 네티켓 VS 제도적 장치

3R 가상과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

인터넷 실명제는 과연 합법적인가?

끝맺는 말...Epilogue..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Prolog...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3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정통부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되 점차 민간분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네티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응 또한 천차만별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려는 행위라는 의견과 이미 오염될 데로 오염 된 인터넷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합리적인 제도일까? 여기서는 먼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었을 때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두 번째 인터넷을 정화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인터넷 실명제가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며, 세 번째로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중 략>

13. 인터넷 실명제 이거 합법적인 것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이라던데...
충남대학교 법학과 명재진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진보넷 측에서 주장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불법성에 대해 7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견해에 대해 반박하는 동시에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전자정부의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먼저 올바른 여론이라는 말의 기준이 모호하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언론의 행태를 보더라도 정부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을 때, 언론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정부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자는 게 아닐까?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됐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사회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잘 포용해 주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무리하게 도입된다면 이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닫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법 또한 문제가 된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학교에 대한 불만을 올렸던 여고생이 교감의 고발로 사이버 수사대의 추적을 받아 퇴학당한 사건이라든지, 실명으로 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찰청에 대한 불만을 지적했던 경찰관이 징계조치를 당한 것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다. 위 두 사건에서 우리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