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총정리 개념정리 자료(FTA포함)

소개

수업자료로 썼습니다 굉장히 정리잘되있고
각종 요약 정리 사례까지 확실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세계화란 무엇인가?

(1) 세계화란?

세계화(世界化) 또는 전 지구화(Globalization 또는 Globalisation)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이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다. 세계화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관계를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문화적인 측면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경향을 말한다.

(2) 국제화란?

국제화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확대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규범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이나 국가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이다. 국가와 국가, 그 국가 내의 기업과 기업,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양자적 관계로 전개되는 경향을 말한다. 세계화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다자적 관계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 략>

(3) 자유무역의 어두운 그림자

- 무역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예로 멕시코는 자유화 전 3.1%성장에서 후에 0.3%성장, 코트디부아르는 관세축소 후 직물, 화학,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개발도상국은 관세로 인한 세입을 줄여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필수 분야에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 부자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자유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6살 먹은 아이 부모에게 성공한 어른은 부모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일자리로 보내라는 충고와 같다. 실제로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즉, 부자나라들은 자국생산자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했다. 역사를 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4) FTA 독소조항 뜯어보기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추가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국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는 자동차와 쇠고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미 FTA의 핵심에는 투자자, 곧 자본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무역의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WTO 체제에서 ‘무역과 관련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투자,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이 자유무역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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