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가4

소개

헌재1997.9.25 97헌가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협의없이 개의시간의 변경하고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무소속 각의원들에게 회 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은 채, 1996. 12. 26. 06：00경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
2)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당해사건의 신청인 ○○정공○○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1997. 1. 13.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전면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 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1996. 11. 7.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 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 원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4)위 법원은 1997. 1. 15.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