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를 논하시오.

소개

위 과제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설은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이 순수한 정치적․도덕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없으며, 단지 프로그램성을 가진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볼수 있다.

(2) 법적 권리설

법적 권리설은 프로그램 규정설과는 달리 생존권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국가는 이에 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오늘날 헌법에서 이것을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는 것은 생존권의 본질적 이념에 불성실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법적 권리설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에 의하여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구분되어 진다.

참고자료

· 김송이,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