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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기관 직원 직무수행 상 문제와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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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4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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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무수행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안정된 소득보장.

2. 보육교육의 양적, 질적 보장

3. 일자리 보장

본문내용

2. 보육교육의 양적, 질적 보장


지난해 6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자녀양육지원시설 및 지역별·연도별 재원소요액 산출과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로부터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였다.


이에 따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육아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보육·육아교육 실태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개발원, 교육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개발원과 교육개발원은 보육·교육기관 실태조사를 담당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 1만6398개 보육시설과 6819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육시설 2421개소와 76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전국 1만2000가구 12세 미만 아동 6412명을 대상으로 한 ‘가구의 보육·교육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보육·교육비용 산출 및 적정비용 부담수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및 육아비 지원계획 △지역별 시설 배치계획 △소요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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