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여러나라의 공공부조 차이

목차

I. 서론

II. 본론-①
1. 공공부조
1) 기본원리
2) 실시상의 원칙
3)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의 기본요소
4) 공공부조 내용
2.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3. 공적부조 - 생활보호
1) 연혁
2)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결정
3) 원리
4) 보호방법
5) 이재민 구호사업
6) 보훈사업
7) 기타보호

III. 본론-②
1. 제도의 연원
2.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제도의 특징
2) 보호 대상자
3. 전달체계의 현황

IV. 본론-③
가. 공적부조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

1. 비교의 목적
2. 비교분석 대상국가 및 비교분석틀
1) 대상국가
2) 비교분석틀
3.정부간 책임유형별 비교
4. 공적부조 내용의 비교분석
1) 자격조건
2) 자산기준
3) 자산조사
4) 보호율
5) 급여수준
6) 급여형태

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내용상의 개선방안
3.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 참고문헌/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1. 공공부조

▶ 자혜성배제 권리성의 확보
선진국에서는 공적부조가 사회보험의 보완적인 제도로서 역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중심적인 역할.

1)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2) 실시상의 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필요적응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세 개단위의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3)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의 기본요소
- 공공부조대상자의 욕구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신청보호, 자산조사

4) 공공부조 내용
㉮ 수혜범위: 선별성의 원칙
궁핍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 1차적 욕구의 충족(의식주의 결핍, 질병, 불구)
우리나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무능력자, 생활곤궁자
㉯ 자산조사: 신청자가 소유한 자산평가에 의해 부조여부를 결정
자산(요보호자가 갖는 수입이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동등물)
수입, 재산, 저축, 친척이나 친지로 부터의 도움 등 생활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것.
권리침해나 감정의 손상을 주의해야 함.
㉰ 부조기준: 생명의 유지가 아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
㉱ 부조의 지급형태: 의식주
현금급부, 현물급부
Gilbert & Specht - 기회, 서비스, 현물, 크레디트, 현금, 권한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1. 사회보장론 /김태진 저/ 대구대출판부
· 2. 공공부조론 /김기원 저/ 학지사
· ♣ 참고사이트 ♣
· 1. 4대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InsuIntr.html
· 2. 사이버강의실 (사회복지 행정론) http://hana.sungkyul.ac.kr/~nkb/well03.htm
· 3. 계명대 사회과학대 자료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boh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