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2.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4. 공공부조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헌법｣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을 의미하고 행복추구권과 함께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겠다. 기본권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1)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에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만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후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자영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주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도시행 10여년만에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됐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유형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진수·김태성,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