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소개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행위의 일반적 특수성,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의료분쟁증가의 부작용, 의료분쟁의 진행과정과 사례,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2) 의료사고
3) 의료분쟁

2. 의료행위의 일반적 특수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5) 불확실성과 재량성
6) 집단 이기성(폐쇄성)

3.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기대감
2)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
3) 진료 상의 중대한 과실
4)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4. 의료분쟁 증가의 부작용
1) 분쟁의 과격화 경향
2) 과잉진료, 방어 진료의 경향
3)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5. 의료분쟁의 진행과정과 사례
1) 의료 상의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 측의 의료분쟁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2) 의료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 경우

6.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 사법적 해결방법
2) 비사법적 해결방법

7.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
1)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
2) 의료분쟁의 예방
3) 병원에서의 의료분쟁 초기 대처
4)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실행」을 말한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를 지칭한다. 따라서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이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 기술적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신동욱, 1991). 의료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상호간이나 의사와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 전달하거나 의뢰 보고하는 등 유기적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문진, 촉진, 시진 및 각종 검사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행위 및 기타 질병의 예방 내지 보건위생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있다. 한편 협의설에 따르면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본다(조형원, 1994).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그 내용을 넓혀가고 있다.

<중 략>

대한의사협회에서 198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 최고 배상한도액이 1천 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배상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며, 가입률도 전체 회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제사업 본래의 목적인 위험분산이 되지 않아 많은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빠른 제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들에게는 손해를 분산시켜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권을 보장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의료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김선중,『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8.
· • 박동식,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5.
· • 박영호,『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터, 2005.
· • 손명세.이인영,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 • 신동욱, 한국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 1991.
· • 신현호.백경희 공저, 의료분쟁 조정소송총론(제1판), 육법사, 2011.
· • 장동민,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제7권 1호, 2000.
· • 조형원, 의료분쟁과 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