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과 소송

소개

특허심판과 소송

목차

Ⅰ. 특허심판제도

Ⅱ-ⅰ. 정정심판
Ⅱ-ⅱ. 권리범위확인심판
Ⅱ-ⅲ. 무효심판

Ⅲ. 특허소송제도

Ⅳ-ⅰ. 심결취소소송
Ⅳ-ⅱ.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Ⅳ-ⅲ. 손해배상청구권
Ⅳ-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문내용

Ⅰ. 특허심판제도

특허심판제도는 특허무효분쟁과 같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 또는 준사법절차의 일종이다. 특허권도 사유재산권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권은 일반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한 재산권으로서 이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데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단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특허심판이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특허심판에는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는 당사자계 심판이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의 종류로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등이 있다.

<중 략>

- 원고적격 :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함.
- 피고적격 :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된다.

ⅲ. 판결의 효력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