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노인문제
1) 인구의 고령화
2) 노인의 개념
3) 노년기 특성
2.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Ⅱ. 노인복지 관련법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개념
2) 노인복지법의 현황
2.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념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황
4. 의료보호법
1) 의료보호법의 개념
2) 의료보호법의 현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Ⅲ.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노인문제
1) 인구의 고령화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 략>

3) 노인개념의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은퇴하거나 건강 악화로 인한 생물학적?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제도의 대상 연령을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아직도 노인에 대한 인식은 지적?신체능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경험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는 인도적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 능력의 활용 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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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준 외(2006)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 이혜원(2007) 노인 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 나기종(2008)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성호(2008)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하정만(1998)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1999
· 송정은(1996) 21세기 노령화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책, 원광대학교
· 장채정(2001) 노령화시대에 주거복지시설의 개발방안, 조선대학교
· 김태현, 한은주(2005)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 김한곤(2006)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 이성희, 한은주(2007)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 한규량(2001) 한국노인사회의 발전과 전망,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김연명, 국가 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상황과 복지 제11호
· 이혜경 외(2000) 사회복지와 배분정의 연구결과 보고서, 연세대 사회복지 연구소
· 신혜령, 노인복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기본교제
·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